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4조(등록신청서류)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24 (Documents for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lication form"):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A document proving the cause of registration;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2. A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the right of the registration obligor;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Where the consent or approval of a third party is required for the cause of registration, a document proving it;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4. Where an agent applies for registration, a document proving the agent's authority;
5.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5. Other documents prescribed in this Decree.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Where the document proving the cause of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1 is an enforceable judgment, the documents under paragraph (1) 2 and 3 need not be attached.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3)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 records or a document capable of proving the fact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sha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m. In such cases, where necessary to verify the f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verify the certified corporate registry (limited to a corporation) through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경우
1. Where the cause of registration is succession, a merger of corporations, or other universal succession;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Where an application is filed for registration of a change or correc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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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