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3조(예고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23 (Notice Registration)
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For notice registration, the court that has accepted the action prescribed in Article 3 shall, ex officio, promptly commiss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y a written commission to which a copy or extract of the complaint is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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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