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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9 (Obligation of Noise-Reducing Operation)

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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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monitor마너터 whether웨ð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measurement메저먼트 point포인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low-noise로우-노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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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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