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ain서튼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any).에니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