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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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index인덱스 around어^r라운드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3) When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index인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urvey서^v베이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noise노이즈 measurement,메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ycle,사이클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index인덱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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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6) Where웨어 a어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mail메일 or오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