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어 person퍼슨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ccompanying어컴퍼니잉 it);잇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워크 or오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어 consignment-managed컨사인먼트-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