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9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Resident^r레지던트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sports스포츠 parks,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ojects;프^r라젝츠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Income-increasing인컴-인크^r리싱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ncreasing인크^r리싱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common카먼 workshops워크샵스 and앤드 common카먼 farming^f파밍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2023.8.16>

(2)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funds^f펀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