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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6 (Setting Aircraft Noise Grade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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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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