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손실보상)

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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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in인 Zone존 1 or오 Zone존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Zone존 3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fixtures^f픽스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to투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Zone존 3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디 owner오우너 may메이 claim클레임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