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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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ing어태칭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plan.플랜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6.14, 2016.8.31, 2022.1.21>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2.1.2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elect설렉트 one원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one원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