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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법 › 제2장 공탁 절차

공탁법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Deposit Act, Article 5 (Special Provisions on Deposits for Foreigners, etc.)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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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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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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