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Deposit Act, Article 5 (Special Provisions on Deposits for Foreigners, etc.)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1) A deposit for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made for a foreigner or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has no domicile or residence in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eigner, etc.") may be made at the deposit office located at the seat of the Supreme Court.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Procedures for deposits made by foreigners, etc., procedures for deposits made for foreigners, etc., and other necessary matters may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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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