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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법 › 제2장 공탁 절차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Deposit Act, Article 4 (Deposit Procedures)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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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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