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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법 ›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공탁법 제24조(공무원의 겸직)

Deposit Act, Article 24 (Concurrent Service by Public Officials)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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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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