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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탁법 ›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공탁법 제25조(감독)

Deposit Act, Article 25 (Supervision)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issue이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orders오더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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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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