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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5장 보칙

공탁규칙 제60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관은 공탁원금 및 이자의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공탁원인의 소멸여부와 그 시기 등을 조회(照會)할 수 있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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