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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탁규칙 › 제4장 이자

공탁규칙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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