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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규칙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공탁규칙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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