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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규칙 › 제1장 총칙

공탁규칙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 관리부

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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