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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탁규칙 › 제2장 공탁 절차

공탁규칙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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