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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탁규칙 › 제1장 총칙

공탁규칙 제11조(날인에 갈음하는 서명 등)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8.1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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