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시행 2022.5.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시행 2022.5.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