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2.5.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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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2.5.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