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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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s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