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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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2 (4), 11 (2), and앤드 14-4 (6)),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3)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and앤드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