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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 제6장 징계 및 벌칙

공직자윤리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24 (Offense of Refusing Asset Registration)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and앤드 (2)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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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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