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24 (Offense of Refusing Asset Registration)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who refuses asset registration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candidate for public office, etc. under Article 10-2 (1) and (2) who fails to submit a report on assets subject to registration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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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