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30, 2015.12.29,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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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t.잇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where웨어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uties두티즈 in인 charge,차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t잇 collectively.컬렉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