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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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