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6 (Vesting of Gifts, etc.)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1) A gift reported pursuant to Article 15 (1) shall vest i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mmediately upon reporting.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reported gif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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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