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윤리법 › 제3장 선물신고

공직자윤리법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6 (Vesting of Gifts, etc.)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1) A어 gift기f프트 reportedr리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reporting.r리포팅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gifts기f프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자윤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