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ource소스 of어^v브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respond^r리스판드 to투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3)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r오 3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디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dependent디펜던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sset애셋 report^r리포트 particulars퍼티큘러즈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re-review^r레이-^r리^v뷰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