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asset애셋 report^r리포트 particulars퍼티큘러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ㆍ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uch서치 as애즈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for^f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asset애셋 report^r리포트 particulars퍼티큘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디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r오 thereafter,^ð데^r래^f프터 before비^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election,일렉션 but벗 documents다큐먼츠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디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ve해^v브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디 asset애셋 report^r리포트 particulars퍼티큘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8 (2) through^θ쓰^r루 (6), (13), and앤드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