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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17 (Requests for Ve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Candidates in Public Elections, etc.)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확인을 의뢰하려면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병역사항확인의뢰서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To투 requestr리퀘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nd센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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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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