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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11 (Ve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Reported Contents, etc.)

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나 사실확인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에 관한 협조(이하 "관련자료의 제출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신고의무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직접 요구한 때에는 소속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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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관련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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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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