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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15 (Management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ersons with Deferred Disclosure)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deferred디f퍼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longs빌롱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ingr리포팅 duties두티즈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ferred디f퍼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ㆍ등록

1. Receiptr리싯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신상 변동사항의 정리ㆍ관리

2.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ferred디f퍼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신고내용의 확인

3.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4. 그 밖에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ferred디f퍼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소속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현황과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매년 2회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반기 확인결과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 확인결과는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deferred디f퍼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longs빌롱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ferred디f퍼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July줄라이 15, and앤드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5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병무청장은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ferred디f퍼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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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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