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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4 (Report of Absentees Abroad)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2.10.2, 2014.1.17, 2015.8.13>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who후 has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votev보우트 abroad어브r로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time타임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is이즈 held,헬드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absentee애브선티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mail,이-메일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1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o투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or오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throughθ쓰r루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parts디파츠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stays스테이즈 or오 residesr리자이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will윌 not낫 returnr리턴 to투 Korea코r리아 by바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15.12.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absentee애브선티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1. 성명

1. Name;네임

2. 주민등록번호

2.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3. 주소

3. Address;애드r레스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

4.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writtenr리튼 in인 Romanr로우먼 capital캐퍼틀 letters,레터즈 with위ð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218-5 (2) 4);

5. 여권번호

5.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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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

(4)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pening오우퍼닝 a어 separate세퍼r레잇 e-mail이-메일 account,어카운트 to투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e-mail.이-메일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4>

(5) Where웨어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among어멍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missing미싱 fromf프r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absentee애브선티 abroad,어브r로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oes더즈 not낫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by바이 thatð댓 day,데이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낫 be비 accepted.액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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