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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13 (Finalization and Sending of Registers of Overseas Electors)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2.24>

(1)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ly온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28, 2018.4.6>

(2) Once원스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프r리페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shall섈 also올소 send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sf폼즈 of어v브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7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atð댓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bine캄바인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o인투 one원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④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ㆍ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1.7.28>

(4) After애f프터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voted,v보우티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raiser레이즈 a어 legal리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whether웨ð더 thoseð도우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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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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