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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5조(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에 의하되, 그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한다.

[전문개정 1971.2.12]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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