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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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