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5 (Formulation of Supply and Demand Plans for Public Toilets, etc.)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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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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