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2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aid페이드 toilet토일릿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10 (1);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attach어태치 a어 sign사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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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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