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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례에의 위임)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8 (Delegation to Ordinances)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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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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