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간이화장실)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0-2 (Simple Toile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nstall인스톨 simple심플 toilets토일럿츠 in인 mountains,마운튼즈 beaches,비치즈 riversider리v버사이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stall인스톨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due두 to투 problems프r라블럼즈 with위ð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ewage,수어지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Simple심플 toilets토일럿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mountains,마운튼즈 beaches,비치즈 riversider리v버사이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pollute펄룻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e두 to투 heavy헤v비 rain,r레인 typhoons,타이f푼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imple심플 toilets,토일럿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