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간이화장실)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0-2 (Simple Toile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Si/Gun/Gu may install simple toilets in mountains, beaches, riverside areas, etc. where it is difficult to install public toilets due to problems with electricity, water supply, sewage, etc.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Simple toilets installed in mountains, beaches, riverside area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necessary measures taken so that they do not pollut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due to heavy rain, typhoons, etc.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simple toilet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Gun/Gu.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