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4 (Hygiene Management Obligations, etc. of Public Hygiene Business Operators)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hygienic하이지닉 and앤드 safe세이^f프 manner매너 so소우 that^ð댓 no노우 health헬^θ스 hazards해저즈 arise어^r라이즈 to투 users.유저즈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Article아터클 2 (1) 3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testing테스팅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bathhouse;배^θ스하우스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Article아터클 2 (1) 3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ygiene하이진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1.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arbering바브^r링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Barbering바버^r링 tools툴즈 shall섈 be비 stored스토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disinfected디신^f펙티드 tools툴즈 and앤드 non-disinfected난-디신^f펙티드 tools,툴즈 and앤드 for^f포 razors,^r레이저즈 only온리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blades블레이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one원 customer커스터머 each.이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isinfecting디신^f펙팅 barbering바브^r링 tools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2. The^ð더 barber's바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inside인사이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3. A어 barbershop바버샵 sign사인 light라잇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eauty뷰티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1. Perform퍼^f폼 pure퓨어 makeup메이컵 or오 skin스킨 beauty뷰티 care케어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medical메더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drugs;드^r러그즈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Beauty뷰티 tools툴즈 shall섈 be비 stored스토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disinfected디신^f펙티드 tools툴즈 and앤드 non-disinfected난-디신^f펙티드 tools,툴즈 and앤드 for^f포 razors,^r레이저즈 only온리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blades블레이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one원 customer커스터머 each.이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isinfecting디신^f펙팅 beauty뷰티 tools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The^ð더 beautician's뷰티션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inside인사이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undry론드^r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afely세이^f플리 manage매너지 machines머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o소우 that^ð댓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re아 not낫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en웬 using유징 detergents.디터전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etergents디터전츠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chines머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6)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ilding빌딩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anage매너지 equipment이큅먼트 or오 chemicals케미클즈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when웬 handling핸들링 them.^ð뎀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2010.1.18>

(7)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being비잉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must머스트 not낫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bathhouse,배^θ스하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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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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