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3-2 (Succession to Public Hygiene Business)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1) Where a public hygiene business operator transfers the public hygiene business or dies, or where a corporation is merged, the transferee, heir,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merger succeeds to the status of the public hygiene business operator.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2) A person who has taken over all of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related to a public hygiene business through an au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liquida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 sale of seized propert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or any other procedure equivalent thereto succeeds to the status of the public hygiene business operator under this Act.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r (2), in the case of a barbering or beauty business, only a person who holds a license under Article 6 may succeed to the status of public hygiene business operator.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public hygiene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report to the head of a Si/Gun/Gu within one month,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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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