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4 (Announcement of Hygiene Management Grades, etc.)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notify the public hygiene business operator concerned of the hygiene management grade resulting from the hygiene service evaluation and publicly announce 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A public hygiene business operator may attach the hygiene management grade mark notified by the head of a Si/Gun/Gu under paragraph (1) to the entrance of the establishment together with the name of the establishment.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3)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award commendations to establishments whose hygiene service level is recognized as excellent as a result of the hygiene service evaluation.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4)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conduct hygiene surveillance of establishments by hygiene management grade resulting from the hygiene service evaluation. In such cases, hygiene surveillance standards by hygiene management grade, such as the cycle and frequency of entry, inspection, and hygiene surveillance of establishmen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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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