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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5 (Public Hygiene Inspectors)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

(1)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2, 4, or오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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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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