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5 (Public Hygiene Inspectors)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
(1) Public hygiene inspectors shall be assigned to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Dos, and Si/Gun/Gu (limited to autonomous Gu) to perform the duties of relevant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3, 3-2, 4, or Articles 8 through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Qualifications, appointment, scope of work,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public hygiene inspecto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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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