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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3 (Evaluation of Hygiene Service Levels)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ygiene하이진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level레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nð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hygiene하이진 service서v비스 level레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ygiene하이진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hygiene하이진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duct칸덕트 theð더 hygiene하이진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ycle사이클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ygiene하이진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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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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