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3 (Evaluation of Hygiene Service Levels)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A Mayor/Do Governor shall establish a hygiene service evalu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valuation plan") to improve the hygiene management level of public hygiene business establishments (excluding tourist lodging businesses;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and notify the head of a Si/Gun/Gu.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stablish a detailed evaluation plan for each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evaluation plan and then evaluate the hygiene service level of public hygiene business establish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ygiene service evaluation").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3) Where the head of a Si/Gun/Gu deems it necessary to enhance the expertise of hygiene service evaluation, the head may have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or organization conduct the hygiene service evaluation.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ycle and method of hygiene service evalu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the criteria for hygiene management grades, and other evalu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