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0 (Hygiene Guidance and Improvement Order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within위^ð딘 a어 time타임 limit,리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1.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삭제<2015.12.22>

3. Deleted.<2015.12.22>딜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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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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