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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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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무복무기간)

Public Health Veterinarians Act, Article 9 (Compulsory Service Period)

①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1)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training트r레이닝 call-up콜-업 period피r리어드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3.6.4>

(2)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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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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